미국 유학을 온 뒤 허가 기간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230여명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 병무청은 27일 병역의무를 기피한 237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했다. 병역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 포털’에서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항목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 사유 및 관련법 위반 조항 등이 실렸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병역 기피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올랐다.
병무청은 이 기간 병역을 기피한 600명을 대상으로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역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42명) ▶국외 불법체류자(허가기간내 미귀국•25명), ▶병역 판정검사 기피자(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104명으로 전체의 43.8%를 차지했고 병역 기피자 대부분이 20∼30세(225명•94.5%)로 나타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2

<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