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DNYC 기록폐기 못한다”

2016-12-07 (수) 06:51:4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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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의원 2명, 뉴욕시상대 소송

▶ 범죄자 추적에 도움 공적기록 지울 수 없어

공화당 출신 뉴욕주의원들이 뉴욕시신분증(IDNYC) 신청자들의 정보를 삭제하려는 뉴욕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론 카스토리나, 니콜 맬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5일 뉴욕시를 상대로 IDNYC 기록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IDNYC의 기록을 불체자 색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분증 신청을 위해 제출했던 여권, 출생기록, 학력 정보 등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아직 IDNYC 기록 폐기에 대해 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접수한 두 의원은 뉴욕주의 '엄연한 공공기록 법안'을 근거로 정부기관에 제출된 공공 기록을 합당한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신분증 없이 IDNYC만 소지한 불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스토리나 의원은 "단지 대선 결과 때문에 시가 마음대로 공적 기록을 지우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청자 정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IDNYC를 통해 신분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90만명으로 이 중 불체자를 비롯해 임시 체류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도 포함돼있다. A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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