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로 눈이 내린 서울 5차 촛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꿈쩍않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정수행을 고집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는데, 야3당과 비박여권 국회의원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고 가결도 가시권에 와있다.

그리되면 박 정권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가동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봐둘 수 없는 야3당은 상당기간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는 동안 국익은 점점 파행으로 가고 국가적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라리 야3당은 국민적 신망을 가진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시간상 안될 때는 차라리 김병준 내정자라도 청문회를 통과시켜 정국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헌정중단 없이 외교와 안보 문제는 그만 둘 때까지 챙겨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 4강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평,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하나같이 강한 지도자들이다. 각 당은 전략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인물을 선출하여야 한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터인데 안보, 외교, 경제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총리를 선출하여 과도기를 순조롭게 넘겨야 한다.
이번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 정책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권인수팀도 실용적 인재를 많이 등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야 막론하고 협상에 능한 실용적 인재를 기용하여 인맥을 구성하고 협상에 대비하여야 한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도 높이려 할 거고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도 재검토하려 들면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므로 대중무역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사드배치 문제도 협상카드로 적절히 써먹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 자기를 부적격 후보라고 공격했던 공화당 전 대통령 후보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하려고 만나는 둥 실용적 인물들을 다수 거론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지도자는 여야를 떠나 외교, 안보,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포괄적으로 능력 있는 인물들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국내 여러 현안문제를 풀어야할 경제 사령탑이 없다. 그래도 임종영 지명자에게 경제 현안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해운 구조 조정도 하는 시늉만 하고 넘어 갔는데 수주절벽인 현재 조선 및 해운강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만큼 일궈놓은 조선해운 강국의 위치는 되찾기 힘들다.

세월호 사건 당시 풀리지 않은 의문의 7시간도 특검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박근혜 정부가 해체한 해양경찰청도 빨리 부활하여 중국어선에 대비하여야 한다.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하고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박대통령은 특검수사마저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국민은 현명하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으니 이번에 정치권도 일대 쇄신을 하여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안충승/ 한민족포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