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석탄을 비롯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정도에 타격을 주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 달러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문별로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한도(cap)를 설정, 현금 7억 달러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매년 한해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수치를 한도로 설정한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북한이 수출했던 물량 가운데 한도 초과분은 수출할 수가 없게 돼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핵심은 중국의 충실한 이행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북•중간 교역액은 54억3,000만 달러였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8,4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무연탄은 10억4,978달러 어치를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했다. 중국의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수입도 7억2,700만 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 유엔 결의안 초안처럼 북한산 광물에 대해 수입을 줄인다면 북한의 현금 수익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