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9.11테러 사태 이후 시행됐던 특정국가 출신의 남성 이민자와 방문자들을 이민국에 강제 등록시키는 국가안보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시키려는 조짐이 일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등은 16일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바크 캔자스주 정무장관이 "현재 특정 국가 출신 남성 이민자들과 방문자들을 등록시키는 외국인 등록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바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연방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2002~2011년까지 테러와 관련된 국가 출신 16세 이상의 남성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하게 될 시 이민국에 별도로 등록하는 NSEERS(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등록제를 재시행할 경우 테러관련 위험 국가들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북한 등 25 개국 출신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유학생, 여행자 등 일시 체류자는 물론 취업자나 영주권자 등에 상관없이 이민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연방정부는 외국인 등록제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내 커뮤니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 말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인 2011년에가 돼서나 완전 종료됐다. A1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