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고용자격 확인 의무화 불체자 고용 원천봉쇄
국경장벽 건설·난민자격 규제 70%까지 줄어들 듯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민정책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반이민 정 책’을 대선 캠페인의 핵심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웠던 만 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 이 확실시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다른 정 책분야와는 달리 그간 이민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 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출 범하면 이민정책은 가장 먼저, 빠른 속도로 변화가 나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큰 변화 가 예상되는 이민정책을 각 분야별로 점검해 봤다.
■추방유예(DACA) 중단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오바 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정책에 대 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고, 대 통령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오바 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행정명령 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연방 의회의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방유예를 받은 70여만 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현재의 추방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재연장이 불가능해진다.
■합법이민 대폭 축소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시절 공개 한 ‘이민정책 문서’ (Immigration Position Paper)에서 미 기업들의 미 국인 고용확대를 위해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당 선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나 미국인의 고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실 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 발급은 연 간 14만개에서 최대 54만개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연간 영주권 발급건수의 절반 이상 축소되는 것이다.
■취업비자 임금기준 대폭 강 화
취업비자 발급기준이 대폭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인 노동 자 고용 최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미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억제하기 위 해 ‘취업비자’ (H-1B) 신청자의 최 저 연봉기준을 1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되면, 미 기업들의 취업비자 노 동자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시민권제 폐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과 일부 법률가들은 헌법 개정 없이 관련 법규 개정만으로도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 동시민권제 폐지를 시도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E-Verify 의무화
기업들이 직원 채용 때 고용자 격 유무를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는 ‘E-Verify'(전자고용 자격 확인제)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E-Verify는 연방정부 거래기업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고, 일부 주들은 주법을 통해 이를 의 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E-Verify’ 사용 의무화를 통해 미 기업들의 이민 자 불법고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경장벽 건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트럼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국경장벽 건 설이다. 국경 밀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역에 거대 한 이중장벽을 설치하고, 이에 필 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은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자의 계획. 멕시코 가 이를 거부할 경우 멕시코계 이 민자들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겠 다는 구상도 밝힌 바 있어 외교적 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 다.
■난민수용 대폭 축소
오바마 대통령이 크게 확대한 난민수용 규모를 대폭 감축할 것 이 확실시 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난민신청 대부분이 이민사기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민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 로 난민수용 규모를 대폭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실 현되면, 미국의 난민수용 규모가 7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