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을 비롯 720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재외동포청’ 설립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외통위)은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외교부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72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이를 통합해 처리해 달라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국회 내에서도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립청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재외동포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이 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재외동포청의 조속한 설치에 따른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전 정치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추진돼 왔으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무산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a1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