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본격화
2016-11-05 (토) 06:44:54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차단을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은 지난 2월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애국법 제311조에 근거해 지정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법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해당 법과 규칙의 큰 틀은 지난 6월 밝힌 것과 거의 같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