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신고제도•국제공조확대 등 실효
▶ 145개국 총 1,053명•56조1,000억원 신고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전 세계 145개국에서 1,053명이 56조1,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수는 227명(27.5%)이, 신고금액은 19조2,000억원(52,0%)이 각각 증가했다. <표1참조> 특히 신고금액은 2년 연속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자진 신고제도’ 등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신고 계좌수도 1만1,510개로 전년대비 38.1% 늘었다.
이번 신고 결과, 개인은 512명, 2,251개 계좌, 4조8,000억원, 법인은 541개, 9,259개 계좌, 51조3,000억원이었다. 특히 개인 경우, 전년대비 신고 금액이 무려 77.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개인 인원수 증가는 24.3%.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계좌가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총 297명, 1조2,881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가장 많았고 신고금액은 1조3,240억원의 싱가포르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표2 참조>
개인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중국 순이었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싱가포르와 미국, 홍콩, 일본, 스위스 순이었다. 법인 경우, 홍콩이 인원수와 신고금액에서 168명, 16조5,888억원으로 모두 가장 많았고 161명, 6조2,169억원의 중국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108명으로 4위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계좌 유형별로 볼 때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42조8,000억원으로 76.4%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많았고 주식계좌의 금액은 8조3,000억원(14.7%), 기타 채권과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금액은 5조(8.9%)였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후 미신고자 179명에 대해 5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정보수집역량 강화와 외국과의 국제공조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신고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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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