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3일 영국에서 EU 탈퇴를 위한 브렉시트의 국민투표가 가결된 직후 그 여파가 뉴욕증시를 비롯한 세계금융시장의 폭락을 가져 왔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세계경제계에는 그러지 않아도 저성장추세에 있는 세계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논란이 제기되었다.

브렉시트 표결 이후 한달여가 지난 현재 세계경제는 세계증권시장을 위시해서 그리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세계경제에 대한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이 온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영향이 결과로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주장들을 정리하면 비관적인 주장과 중도적인 주장 등 2개의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비관적인 주장은 브렉시트가 직접적으로 영국과 EU에, 간접적으로 북미주에, 확장적으로는 세계경제에, 성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가져 오게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브렉시트 가결 이후 7월6일에 측정한 250개 최대기업의 시장자본측정(Market Capitalization)이 유럽 시장에서 마이너스 4%-12% 떨어졌고, 미국의 경우 마이너스 1%-2% 떨어졌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상품과 서비스와 자본과 사람의 이동 자유라는 ‘4개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 유럽연합 ‘하나의 시장(EU Single Market)’의 틀이 깨어져, 영국과 EU 간의 교역과 투자에 불확실성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 자동차의 3분의 2가 EU에 수출되고 독일자동차의 영국수출이 연 990억 달러에 이르는 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과 EU 그리고 미국을 넘어, 현재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 경제들 간 교역부진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간접적인 예로, 개발도상 경제들 간의 수출증가가 2010년 33%이었던 것이 2014년 1.3%로 급강하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브렉시트가 2010-2014년과 같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가져 올지 모를 일이라는 것이다.

둘째 브렉시트에 대한 주장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리 비관적이지도 않은 중도적인 의견이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영국을 포함하여 EU 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 만은 EU ‘하나의 시장’의 비전과 추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는 국가 간, 회사 간, 공동체 간 결속이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세계화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심화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세기 이후 세계는 서방국가 간, 서방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간, 그리고 개발도상국가 간 등의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세계화의 추세를 브렉시트가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영국이 단독으로 영국 없는 EU와, 그리고 다른 경제들과도, 교역을 확장하는 길을 모색하리라는 주장이다.

<백 순 워싱턴 VA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