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갈 곳 잃은 한국 민주주의’

2016-05-09 (월) 09: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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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성 / 뉴저지

얼마 전 ‘갈 곳 잃은 한국 민주주의’ 제하의 글을 읽었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은 국민에 속한다’ 라고 갈파했다. 옳고 맞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40여년 간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초석을 마련한 민주주의 토양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민중이 시위를 불사하고 데모꾼들이 정복 경찰관을 구타하는 나라로 전락한 데는 ‘민주화’를 구두로만 주창해 온 정치지도자들 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갈 곳을 잃은 데는 이런 부류의 수준미달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국민들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투표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고 일반 시민들이고 간에 자기만 잘 살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과 이런 철학이 너무 장기간 깊숙하게 배어 있는 정서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야 말로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량으로 선출하는 투표권자가 바로 그 국민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치판의 현주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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