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 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와 20년 만에 3당 국회라는 의외의 결과를 내놓았다.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정국을 경험하고 있는 미주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20대 총선의 결과는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다.

먼저 여소야대의 통계를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1981년 이후 2017년까지 5명의 대통령이 36년 동안 집권하면서 26년 동안은 여소야대의 의회(하원)를 품고 통치하였다. 그들의 재임기간 중 72.2%를 야당 의회에 대응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여소야대의 의회 정국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독단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미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과 통치를 수행해 나아 갈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예를 들면 두 자리 수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드러낸 스테그플레이션을 공급자 경제정책으로 해결하고 국제정치에서 냉전의 종식을 가능케 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8년 집권 내내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상대로 일을 했다.

‘데저트 스톰’ 전략으로 중동의 평화와 석유자원 확보를 가져 온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4년 집권 중 4년 동안, IT 경제 활성화를 결과로 이룬 빌 클린턴 대통령은 8년 집권 중 6년 동안, 민권향상과 건강보험 개혁을 가져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집권 중 6년 동안 여소야대의 의회에 대응하여 통치하였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경우 1988년 대통령직선제의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30년 통치에 겨우 노태우 대통령의 2년, 김대중 대통령의 5년, 노무현 대통령의 1년, 박근혜 대통령의 2년 등 합계 10년 동안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응하며 통치했다. 한국 대통령들은 겨우 33.3%만 반대당 국회 정국을 안고 통치한 실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2000년 6.15 합의 이상의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한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를 일이다.

여소야대와 3당의 국회정국을 안게 된 한국정치에 2가지의 도전과 교훈이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도전은 여소야대 현실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에는 2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한국의 국제력 강화와 경제력 신장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내용이 하나의 요소이고, 두번째 요소는 타협과 협력과 지도를 발휘하는 통치술이다.

동북아시아 안보경제 공동체의 구성이나 경제구조 개혁과 양적 완화정책의 수행, 그리고 친박, 진박, 비박을 통합하는 ‘통박’의 추구와 국회 지도자들의 청와대 초청 정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둘째 도전은 국회의원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당의 공천제도는 아무리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파당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에서와 같이 프라이머리 제도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 절대로 요청된다.

한국의 지역 정당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지역 정당에서 프라이머리로 공천하게 하는 제도를 연구, 수립, 시행한다면 한국의 정당파벌 정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하여 대통령을 위시한 국회의원 등 한국 정치인들의 결단이 20대 국회정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일취월장 성장하게 될 것이다.

<백 순/워싱턴 평통위원 워싱턴버지니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