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국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 핵 억제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친중 외교를 펼쳐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중국은 북의 핵실험 후 전화를 불통시켜놓고 침묵하더니 사드설치를 고려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신중하라는 경고를 해왔다. 그들은 방위시설을 갖춰놓고 한국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한국이 북핵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국이 포함될 것을 우려 사드설치를 반대 해왔다.

북한의 수소폭탄실험을 한국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고 하니 믿고 싶지 않다. 정보 부재를 만회하려는 듯 이를 한국정부는 폭발력이 약하여 실패한 실험,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적재 운반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법하나 무능을 드러내고 의구심만 가중시킬 뿐이다.

국가의 생존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 안보동맹은 당사국간 적으로부터 위협받을 시 함께 방어하자는 조약이다. 이에는 친구는 물론 때로는 적도 함께한다. 핵실험 보고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사국 박 대통령보다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 국가 안보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안보 없이는 경제도 민주도 자유도 사상누각이다. 강한 힘만이 나라를 지켜준다. 사드는 고려가 아니라 벌써 설치되었어야 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초강의 미국과의 안보동맹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국민 모두가 사소한 일에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힘을 모아 안보에 촉각을 세워야 하겠다.

<이만우 / 산악인·글렌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