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스바겐, 천문학적 벌금에 존립기반 `흔들’

2016-01-06 (수)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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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4일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VW)에 천문학적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폭스바겐의 회생 노력에 다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때부터 소송과 이에 따른 막대한 벌금 부과가 예상됐던 수순이기는 하지만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던 폴크스바겐에는 커다란 일격이 아닐 수 없다.

폭스바겐이 이번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폭스바겐 그룹의 2014년 매출이 2020억 유로 가량이므로, 한 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의 40%에 달하는 돈을 벌금으로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EPA의 리콜 발표 이후 폭스바겐이 일찌감치 조작 사실을 시인한 만큼 위반 여부에 대한 다툼 없이 정부가 승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벌금 규모는 소송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의 조치가 다른 나라로도 줄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도 자국의 환경 관련 법에 의거해 폭스바겐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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