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달러 벌금 합의
2015-09-18 (금) 12:00:00
미국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 모터스(GM)가 9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GM은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 결함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무부와 9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벌금 합의는 GM이 점화 스위치 결함을 최소 10년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GM은 2009년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으로부터 얻어낸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GM이 자사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02년 당시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최소 10년간 이를 쉬쉬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법무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GM은 2004년부터 점화 스위치 결함 논란이 고객 등으로부터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해왔다. GM의 점화 스위치 결함 자동차로 인한 사망자는 1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GM은 앞으로 3년간 정부가 부과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법무부가 조사 중인 사기와 은닉 등 혐의에 대한 기소가 면제된다.
또한 GM은 이번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과 관련해 5억7천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