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임신 20주 이상 낙태 금지법
2015-05-15 (금)
연방 하원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242, 반대 184표로 의결됐다.
공화당은 애초 지난 1월 임신 20주 이상 여성에 대해 낙태를 금지하되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여성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 법안에는 피해 사실 입증 보고서 경찰 제출 부분이 삭제되고, 대신 의사의 치료 및 상담을 거친 후 낙태 시술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 법안을 처리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설령 상원을 통과해 행정부로 넘기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