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5 하와이 주의회 개원

2015-01-2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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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전철 건설 예산 집행 및 식품안전 법안 공방 예상

주 의회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하와이 역사상 가장 큰 공공 사업인 경전철 건설사업이 이미 5억 달러 에서 7억5,000만 달러 적자에 직면한 이유에 대해 관계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0.5%의 일반 소비세를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장은 주택, 교통, 도로개선을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0.5%의 소비세 인상안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철도 관련 이슈에 따른 세금인상, 불법 휴가철 주택 임대 등에 관한 의제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호놀룰루는 도시의 휴가철 주택 임대에 따른 조례 시행의 부실로 매년 수천 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

관광서비스국의 관계자는 그 손실액이 8천 5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김 상원의장은 또한 하와이에 사기, 낭비, 권력 남용에 따른 불만을 접수, 감찰하는 부서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나타난 52.3%의 낮은 투표율의 해결 방안으로 워싱턴 주와 오레곤의 경우처럼 전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한편 조 수키 하원의장은 15년 전에 이미 마무리 되었어야 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출구를 만드는데 창의적이고,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런가 하면 유전자 변형 생물체 논란, GMO 제품을 비롯한 식품안전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조쉬 그린 주 상원의원은 오는 2월1일 농약 사용과 관련해 무엇보다도 건강한 음식이 필요로 하는 학교나 의료기관에는 농약이 사용된 식재료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농약사용 업체나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 사용과 제한에 관한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이미 거두어 들인 숙박료 세금 분배와 관련한 법안이 또 하나의 주요 관심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하와이는 숙박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 수입이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만 세금 분배에 있어 주와 카운티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각 카운티는 세수익 가운데 44.8%의 분배가 적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주정부는 충분하다는 것. 또한 예상보다 적게 거둬들인 세수입과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경전철 사업으로 인상했던 소비세 적용 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자는 안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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