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이 8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찬성 252, 반대 171로 통과된 이 법안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노동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벌금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법안은 사실상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주당 40시간으로 올리는 조치로, 오바마케어를 약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주당 최소 노동 시간이 현행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 이상으로 바뀌면 가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오바마케어는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현행 건강 보험법이 오히려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