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배상금 줄여야” IT업계 법원에 의견 제출

2014-06-06 (금) 12:00:00
크게 작게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술(IT)업체들이 모인 단체가 1심 법원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배상금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4일 전했다. CCIA는 미국 IT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삼성전자도 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애플-삼성 1심 판결이 디자인 특허의 물품성(article of manufacture)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의견이다.CCIA는 "물품성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적용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부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기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셈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