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빠져나갈 구멍 없다
2014-06-05 (목) 12:00:00
▶ 70개국 7만7,000개 은행 미국과 조세정보 교환
연방 정부가 역외 탈세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약 70개국에서 7만7,000개의 금융기관이 동참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2일 외국의 은행과 투자펀드 등 금융기관 7만7,000여곳이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참여해 5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 계좌정보를 연방 국세청(IRS)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대표적 조세 회피처인 스위스와 케이먼 군도, 바하마 등 약 70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다. 한국도 지난 3월 협정에 동참했다.러시아 금융기관 515곳도 협정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정부와의 협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직접 IRS에 협정 참가를 신청했다.
협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내년 3월부터 IRS에 미국인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잔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은 미국이 2010년 제정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IRS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30%를 원천징수하는 등 강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김소영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