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 의회, 수도국 요금징수 권한 제약 논의

2013-11-05 (화) 12:00:00
크게 작게
호놀룰루 시 의회 정무 및 법무위원회가 수도국의 잘못으로 실사용량보다 적게 청구된 요금의 차액을 뒤늦게 징수할 수 있는 당국의 권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 결의안을 29일 통과시켰다.

이날 의원들은 청문회에 출두한 어네스트 라우 수도국 수석기관장에게 올해 첫 9개월간 실사용량이 아닌 추측에 근거한 요금청구서를 발송해 물의를 빚은 사실과 관련 신랄한 비판을 했고 이에 라우는 앞으로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오아후 내 16만6,000여 가입자들 중 무려 13만 명이 추정치에 근거한 요금을 청구 받았고 이중 79%가 실사용량 보다 적은 액수의 요금을 청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뒤늦게 밀린 요금 전액을 해당 가입자들에게 물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21%는 실사용량보다 높은 액수를 청구 받은 것으로 집계된 상태이다.

수도국 관계자들은 최근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기 전 까지는 수도요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어네스트 마틴 시 의장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9만4,000여 명(추측에 근거한 요금을 청구 받은 13만 명 중 79%)의 가입자가 실사용량보다 적게 요금을 냈는데도 관련 공무원 전원이 모르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라우 수석기관장은 요금을 더 많이 청구 받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데 모든 인력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실사용량보다 적게 청구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자원국은특별한 이유로 가입자들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은 장소를 한차례 더 방문하고도 계량을 하지 못할 경우 과거 사용량에 근거한 추정치를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의원들은 수도당국의 행정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추가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