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면허> 궁금하세요?
2013-10-31 (목) 12:00:00
질문: 1970년대부터 하와이 주 정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갱신해 온 82세의 노인이다. 이번에 새로 면허를 갱신하려 했으나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무척 많았고 심지어 외국어로 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니 해석을 할 수가 없다며 면허발급을 거절 당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나?
답: 정부가 요구하는 특정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고 연령대의 주민들을 위해 사례에 따라 상부의 허가를 얻어 다른 문서로 대체토록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50세 이상의 주민들로 신분확인을 위해 정부가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신분증명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라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는 고 연령대의 주민들 중 원본 출생증명서나 혼인신고서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흔치 않은 예외사례의 하나일 뿐 상시 허용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마찬가지로 정부공인 문서의 대안으로 제출된 서류들의 종류와 숫자 등도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은 물론 최종 결정은 상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