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폐쇄돼 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됐다. 이번 사태는 상·하원이 9월 30일 밤 12시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 정부 업무가 정지되면서 일어났다. 미국 예산안은 한국과 달리 의회가 법률로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며, 만약 이에 실패하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 예산 지원이 중지된다.

이번 연방정부 폐쇄로 국세청, 국립공원 등의 비핵심 분야 공무원 80여만명이 일시 해고됐으며 100여만명은 무급 근무 조치가 내려졌다. 국가 안보와 경찰, 소방, 교정, 항공 등의 핵심 분야는 정상 가동되지만 다른 공공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정부는 중요 기능을 유지하고 기본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혼란 최소화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예산 배정을 놓고 양보 없는 충돌을 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오바마케어를 뺀 예산안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이에 반대하는 예산안을 각각 단독 처리하며 정부 폐쇄 직전까지 대치를 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 폐쇄가 국가 채무한도 조정 협상과 맞물리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의회가 16조7,000억달러인 현재의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17일부터 현금이 바닥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