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북 ‘신뢰 프로세스’ 를 위한 평통의 역할

2013-09-09 (월) 12:00:00
크게 작게

▶ 백 순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

제16기 민주평통이 새로 출범했다. 이번 평통의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는 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착을 위한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이다.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이란 남한과 북한이 대화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듯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자는 전략과 정책을 의미한다.

실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남북한 관계는 북핵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각종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허다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근본이 인간사회에 있어서 모든 법률구조의 근간이 된다고 주장하는 법철학의 이론을 들추어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속의 불이행은 인간사회의 질서를 지탱해 주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치주의를 흔들어 놓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재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약속의 이행이 바로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첫 발걸음이 된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남북한 관계정립의 기본 전략정책으로 삼는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금년 봄 북한의 일방적인 단행으로 패쇄 되었던 개성공단이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바탕으로 개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제16기 민주 평통은 앞으로 2년 동안 박근혜 의장의 한반도 통일전략인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어떻게 시행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평통 해외협의회는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이루기 위하여 2가지 방향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고 본다.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필요한 협력자를 확보하는 사업과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수행해 나갈 리더를 발굴하는 사업 등 2가지 방향의 사업 추진인 것이다.

첫째,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최대 협력자는 세계 최대 강국이고 한미동맹의 당사국인 미국이다. 평통은 미국의 정치인과 지성인들을,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확고한 협력자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의회 간담회 및 포럼, 미국대학생 세미나, 각종 페스티벌 홍보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둘째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다. 워싱턴에는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주재하고 있는 곳이다. 평통 조직들 가운데 특히 워싱턴 협의회는 한반도의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사관들과 연락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국제관계 수립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미주 한인사회에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종북적인 진보성향을 나타내는 단체들도 무시 못 할 정도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미주 한인사회가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주도해 나가는데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사업이 요청된다. 여러 한인단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넷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축을 실질적으로 주동해야 할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을 철저하게 훈련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평통위원들은 주기적으로 만나 신뢰 프로세스의 철학, 정책, 전략, 전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받고 여러 국가의 북한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많이 가져야 한다.

평통이 남북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돕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때 진정으로 설립취지에 걸 맞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