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의 건강 문제

2013-07-11 (목)
크게 작게

▶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모가 병원에 입원했을경우 온 가족이 충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과 부모를 돌보는 책임은 충분히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의료 결정을내릴 수 없는 경우면 훨씬 더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병원에뿐만 아니라 법원까지 가야할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위임장 없이 장애나 병으로 더이상 자신의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모, 형제 또는친구가 법정 절차를 통해 권리자로 선정받아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대신 관리/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정권을 부여받는 자를 conservator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을 conservator한테 넘기게 되는 자를 conservatee라고 합니다. Conservator가 재정과 사적인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conservatee한테 어떤게 가장좋은지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Conservator는 법원에 의해지정되어야 합니다. Conservator가 가족이라도 모든결정을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Conservator에 대한 모든일은 법원 절차이며 변호사의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평균 수천달러부터 수만달러를 예상해야하고 법원 절차는 부모가치료 될 때까지, 아니면 부모의 전체 수명 기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입니다.

Conservator 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Conservator ofthe estate는 conservatee의 재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Conservatee의수입/소득을 걷고청구서를 내고 재산을 투자하게 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Conservator of the person은 conservatee의 일상생활에도움을 주게 됩니다. 즉, 어디서 거주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치료를 어디서 받을 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라고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주지를 정하는게 conservatee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경우 양로원이 좋을 수 있지만 비교적건강하다면 자식과 가까이 사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conservatorship을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Conservatorship은 한사람의 모든 결정권을 다른사람한테 주는 셈이어서 신중히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자를 통해 conservatee와 가족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또한conservatee만의 변호사를 따로 선정하게 됩니다.

Conservator가 선정된 후에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법원에 정규적으로 보고해야하며 거주지등 중요한 결정을내리는 데에 이유를 제시해야합니다.


계속해서 법원의 감시와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비와 변호사비 등 돈도 많이 들고 영어가 불편할 경우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얼마전 뇌졸증 등의 발작으로 아버지께서 쓰려지자 아들이 conservatorship을 법원에신청했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을 뿐 아니라 영어가짧아서 무척 힘들어 했습니다.

누구나 나이들고 병들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 다니는것 에서부터 돈을 관리하는 등 나이들면 대부분 자녀가 부모를 돕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은 한국과달리 자식이라고 무조건 돕지 않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우선 달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conservatorship이란 골치아픈법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께서 건강하실 때 변호사를 찾아서 위임장 (Powerof Attorney and AdvancedHealthcare Directive)를 작성하면 편찮을 때 대신 재정관리와 몸관리를 자식들이 하도록허락한다는 서류입니다.

이 위임장을 갖고 자녀들이은행에 가서 부모님의 통장을관리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고 가서 부모님의 치료 등을의사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모 스스로가 못할 경우에만 자녀들이 대신 정할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각각 가족사항과 재정상태에 따른 상담을해드리겠습니다.

(800)793-563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