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상인 벌금 규제 완화

2013-04-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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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벌금 규제 완화

크리스틴 퀸 시의장이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의회>

뉴욕시 소상인들의 벌금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뉴욕시의회는 9일 시정부 규정 및 단속에 따른 소상인들의 벌금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빌딩국, 소비자국, 보건국, 위생국, 환경국, 교통국, 소방국 등 7개부서의 벌금 부과규정을 재검토해 단속 규정과 위반사항별로 유예기간이나 경고 및 개선 기회 부여 등을 시의회에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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