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한선 재조정 협상 서둘러야.
2013-01-08 (화) 12:00:00
▶ BPC “내달중순 국가부채 한도 도달할 수도”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가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초당정책센터(BPC)가 7일 밝혔다.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독립 싱크탱크인 BPC는 미국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다다르는 시점이 2월15일과 3월1일 사이로 추산된다면서 의회가 그전에 이를 높여놓지 않으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에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빚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상한을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증액한 상태로, 앞으로 2개월을 버틸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에도 국가 디폴트 상황에 부닥치기 직전에 부채 상한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면치 못했다. 새해 벽두에 극적 합의를 통해 ‘재정 절벽(fiscal cliff)’ 위기를 모면한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국가 예산 자동 감축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부채 한도 재조정 협상은 일단 미뤄놓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디폴트 위협을 예산 삭감 및 각종 공제 혜택 개혁과 연계해 백악관을 압박한다는 방침인 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부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들 현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