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절벽 협상’ 벼랑끝

2012-12-3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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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한마감…내년으로 넘어갈 듯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이른바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30일 오후 10시30분 현재 합의도출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과 하원은 휴일인 30일 이례적으로 개회,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마감시한인 31일 자정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양당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극적으로 ‘재정절벽’ 타개책에 합의하더라도 관련 법안 손질 및 상·하원 표결 등의 절차를 31일 자정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새해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원의 공화ㆍ민주 양당 지도부와 보좌진은 지난 주말 대부분 납세자의 세금이 새해 1월1일부터 치솟는 것을 막고자 협상을 벌였다. 협상 내용은 부동산세, 투자소득세, 배당세 등의 세율을 새로 정하고 3,400만명에 대한 ‘대체 최저 한도세(AMT)’를 유예하는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200만 명의 실직자에 대한 장기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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