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협상 난항
2012-12-17 (월) 12:00:00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분 합의’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달아 결과가 주목된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 14일 커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 직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여권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각종 사회보장혜택의 축소를 수용하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한해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수정안을 제의했으나, 백악관이 바로 거절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이 16일 보도했다.
베이너 의장이 부유층 증세에 긍정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대한 양보’로 평가됐지만 백악관은 연방적자를 줄이려면 가구당 연소득 25만달러(개인 20만달러) 이상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 신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정안 거부에 따라 의회 안팎에서는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전체인구의 98% 해당)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치 시한(오는 31일로 종료)은 최소 1년 연장하고 정부지출 삭감과 사회보장혜택 축소 등 나머지 미해결 사안은 내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솔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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