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보도, 부유층 조세부담률 하락 원인
미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수준과 물가 등을 감안했을 때 30년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가 2010년도의 총 세금부담을 지난 1980년도와 비교해 자체분석한 결과 대부분 계층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보도했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조세부담 하락 폭이 더 컸다. 가계소득이 연 35만달러 이상 계층의 경우 1980년도 조세부담률은 49%였으나 2010년에는 42%로 7%포인트 떨어졌고 20만~35만달러 계층은 43%에서 38%로 5% 포인트 하락했다.
또 15만~20만달러 계층은 38%에서 34%로, 12만5,000~15만달러는 36%에서 33%로 각각 4%포인트와 3%포인트가 내려갔다. 10만~12만5,000달러 계층은 35%에서 32%로, 7만5,000~10만달러는 33%에서 30%로 3%포인트씩 하락했다.이하 계층에서는 2% 포인트 가량 부담률이 낮아지다가 2만5,000달러 이하 계층의 경우 20%이던 것이 19%로 1% 포인트 낮아지는데 그쳤다.
이처럼 조세부담률 하락 폭에 차이가 지는 것은 연방의회가 지난 30년간 연방세를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인하한 반면 각 주나 지자체들은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세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징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커네티컷이나 플로리다, 뉴저지주 등 6개주의 경우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모든 계층에서 지방세 증가분이 연방세 인하분보다 커 전반적인 세금부담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A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