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한 쪽의 가격은 보통 1달러 99센트다. 만약 드림액트가 시행되면 평균 수준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 보다도 적다. 이런 적은 비용만 들이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아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정부재정과 공공정책연구소인 FPI(Fiscal Policy Institute)
의 추산에 따르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에 필요한 예산은 약 1,700만달러이다. 얼핏 상당한 액수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체 1년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이를 납세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소득 6만~7만5,000달러의 계층은 1달러 34센트, 10만~20만달러는 3달러 44센트. 그리고 2만달러 이하는 고작 8센트의 추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들인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은 크다. 젊은이들이 대학에 다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커뮤니 티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개인은 약 2만 5,000달러 수준의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세수확대로 이어져 주정부와 지역정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연구기관인 ‘Urban Justice’는 뉴욕주 이민자 가정의 86%가 영주권, 시민권자와 서류미비자의 혼합가정임을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분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설계를 한다.

그러나 이들 드리머들은 학비보조 혜택을 받지 못해 대학진학이 어렵고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서 절망해야 한다.

뉴욕주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쿠오모 주지사, 스켈로스 주상원 대표, 실버 하원의장에게 묻는다. “드리머들의 꿈을 가능케 하는 피자 한 쪽에 해당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환 / 뉴욕 청소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