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에 치열한 통상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상승과 사회간접비, 즉 물류비용의 상승이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대외수출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내수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그 활로를 한국과의 FTA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한국이 FTA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전에 조기에 협정체결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이득이 크다. FTA가 시행되면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갖고 있거나 현지 투자능력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는 쪽은 대다수 중소 생산기업과 농·축·수산업자들이다. 한국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업자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악순환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명박 정부는 중국과의 FTA를 조기에 체결하려고 서두르고 있는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현 정부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정부가 대외정책연구원에 FTA 계약체결 시 예상되는 문제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한중 FTA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한중 FTA는 늦으면 늦을수록 한국에 이롭다. 이 대통령은 남은 재임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한중 FTA 계약체결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대니얼 김 / 메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