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4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과 일본정부가 양국 간 군사협력을 위해 포괄적으로 모종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인하였고, 한국 언론은 침묵하였지만 국방부는 ‘한일 군사 비밀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 군사동맹은 일본의 군사적 지위를 허용하고 그 팽창을 유도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구도가 될 것이 뻔히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일 간 군사동맹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동북아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반대 한다”며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수행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발전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헌데 대한민국이 나서서 과거사에 대한 해결 없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명예와 주권을 버리는 처사이며 시민사회단체들의 규탄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있어 남북 모두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동맹 우선만이 우리가 나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만드는 길은 ‘한일군사동맹’이 아니다. 현재 조성된 동북아 탈냉전의 기조를 기반으로 다자간 균형외교를 통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평화적으로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이재수 민주개혁 미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