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투자 손실을 계기로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1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방안을 재무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JP모건 사태 이후 은행권에 대한 고삐를 죄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과 은행 규제 강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루기에 민감한 이슈라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백악관은 선거를 앞두고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희망하고 있지만 볼커룰 등 규제의 핵심 요소가 은행의 위험한 거래를 막는데 부족하면 규제 강화 논의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현재 백악관과 재무부는 볼커룰이 JP모건 사태와 같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감독 강화 방안으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뒤로 유예됐다.

볼커룰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은행은 규제가 지나치는 입장이다. 수익을 위한 투자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헤징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볼커룰 옹호자들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