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조정 사기 연방·주 특별단속
2012-01-17 (화) 12:00:00
▶ 온라인 영업 125곳 폐쇄...돈 날리는 한인 피해 잇달아
주택 모기지를 조정해 페이먼트를 줄여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수수료를 날리고 주택까지 빼앗기는 한인 등 주택소유주들의 피해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연방 및 주정부가 부서별 공동 수사단을 조직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방 재무부는 연방소비자보호국과 공동으로 ‘모기지 재조정사기 단속부서’(SIGTARP)를 신설해 피해 사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 중이다.
SIGTARP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기지 재조정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던 125개의 웹사이트를 단속해 폐쇄 시키는 한편 17명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체포했다.
뉴욕주정부도 지난해 주 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과 법무부 산하에 모기지 사기 전담 ‘특별단속반’을 출범하고 ▲모기지 허위신청 ▲재융자 관련사기 ▲불법 모기지 융자관행 등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10명 내외의 전담 검사를 배치, 선불요구 및 차압, 서류 관련사기와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으로 팀을 나눠 단속 중이다.
당국은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한인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이같은 사기행각이 만연한다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모기지 재조정 신청을 해준다는 융자 브로
커의 말을 믿고 선불금조로 1인당 5,000달러 내외의 금액을 지불했으나 재융자를 받지 못했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SIGTARP측은 “연방정부의 HAMP 등 대부분의 모기지 페이먼트 재조정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단체나 업체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기지 재조정업체와 일부 변호사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기보다는 공신력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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