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릿저널 등 주요외신이 20일 보도했다.

규제안은 바젤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형은행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자본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규제 대상은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31개 은행이 될 것이라고 연준 관계자는 말했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뱅크와 같은 메가뱅크는 규제안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2019년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안은 강력한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은행들은 대출과 금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을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려왔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개혁안인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 확충을 하되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기로 돼 있다.


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