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한국 정치인의 말 바꾸기가 문제시 되고 있다. 여당 정치인은 야당시절 노무현 정부가 만든 FTA 원안에 반대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FTA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고 야당은 FTA 원안에는 찬성하다가 그 수정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나는 말 바꾸는 그 자체 보다 말을 바꾸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원안은 한국 측에 유리하고 미국 측에 불리했던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회는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해 주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 수정안은 미국에 유리하여 미 의회가 비준해 주었지만 한국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여당시절 한미 FTA에 찬성하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었지만 그 반대에는 명분이 있다.

한나라당은 어떤가? 야당시절 한국에 유리했던 FTA 원안은 반대했다가 지금은 한국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한 FTA 수정안은 찬성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한국을 위하는 당이 아니라 미국을 위하는 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굳이 한나라당의 말 바꾸기의 명분을 찾자면 FTA 수정안이 한미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찾으려 할런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한미동맹을 강화 시킨다고 수차례 말하였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시킬 것이다. 대북제재가 강화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평화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멀어질 것이다. 한미 FTA 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우선이라고 본다.


황종규 / 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