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한국에 유리하다

2011-10-20 (목) 12:00:00

크게 작게

미국의 상하원은 지난 10일과 12일, 미국·컬럼비아 FTA와 미국· 파나마 FTA 인 준에 이어 한·미 FTA를 절대적 지지로 인 준하였다. 하원은 278 대 151, 상원은 83 대 15로 한미FTA 인준과 동시에 자유뮤역 협정에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시행법을 통과 시켰다.

하원의 278명 찬성 의원은 여당인 민주 당의원 59명과 야당인 공화당의원 219명 으로 구성되었고 상원의 83명 찬성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의원 37명, 무소속 1명 그리 고 야당인 공화당의원 45명으로 구성되었 다. 야당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적극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원들도 국가경 제에 도움이 되는 세개의 FTA를 지지한 것 에 찬사를 보낸다.

내가 살고 있는 패사디나를 대표하는 쉬 프 민주당 하원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FTA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입증가는 미국 상품을 대체하기 보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상품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여 찬성하였다고 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두 상원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한인사회에서 모금을 많이 하는 여 러 명의 하원의원들은 반대투표를 하였다. 후원금은 우리에게서 받아가면서 우리 뜻 에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이들을 과연 계속 후원해야할지 한인사회는 곰곰이 생 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한국으로, 구체적으로는 한국 국회로 넘어갔다. 여당일 때는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다가 지금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한미 FTA가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을 모르고 반대하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미국에 더 유 리한지 한국에 더 유리한지는 별개의 문제 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FTA가 한국경제 에 득이 되는 지 해가 되는지를 가지고 찬 성과 반대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상품에 대한 한국 관세는 높고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훨씬 낮아서 FTA로 양국의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게 제발 공부 좀 더 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관세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관세율과 시장크기를 곱하여야 한다. 미국의 국민총 생산(GDP)은 한국의 16배이다. 이는 미국시 장이 한국시장의 16배라는 뜻이다. 한국의 비농산물 평균관세는 11.2%이고 미국의 비 농산물 평균관세는 3.7%이다. 3.7%에 16을 곱하면 59.2%이다. 한국의 농산물 평균관 세는 52%이고 미국의 농산물 평균관세는 12%이다. 12%에 16을 곱하면 192%가 된 다. 양국에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이 훨씬 더 덕을 보게 된다.

관세철폐 이외에 국민총생산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19.5%이나 한국은 70%인 것을 감안하면 FTA가 미국경제보 다는 한국경제에 훨씬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일곱번째 교역 국인 반면 미국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국 이므로 한국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미국경 제의 대한 의존도 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중국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003 년 9.4%에서 2009년에는 19%로 증가한 반 면 한국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98년 4.6%를 정점으로 매년 점점 줄어 2009년 에는 2.5%로 줄었다. 한미 FTA로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시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FTA이건 원산지 규정이 있다. FTA 회원국에서 일정비율 이상 생산된 상품만 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기업이 소유한 중국공장의 제품은 중국산이라 한미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한미 FTA 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국기업 과 외국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증가되어 한 국의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한미 FTA는 양국에 득이 되는 소위 윈윈(Win-Win)협약이다. 쉽 게 말하여 작은 파이를 놓고 서로 많이 가 져가겠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양국의 교 역 증대로 고용도 늘리고 국민 총생산을 늘림으로써 파이를 더 크게 만들게 되어 FTA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반대를 하는 한국 국회의원 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생각 하며 애국적인 판단을 하여 한미 FTA 비 준을 찬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drccrhee@ gmail.com

<이청광, 퍼시픽스테이츠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