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미국과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전 국민의 99%가 1%에 대 해 반기를 든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이자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그의 저서 ‘미래를 말하다’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루즈 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삽질 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유한 사람의 세율을 크게 올려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그리고 부자들로 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불안 요소인 빈부 격차 를 줄이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미국은 1950~60년대 역사상 가장 평등 한 황금시대를 누렸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 이래 감세 정책이 확대되었다. 그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 고 그 결과 서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기 인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다산 정양용은 ‘목민심서’에서 “관(정부) 이란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서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사회를 안정 시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김일선 / 글렌데일교육구 한국어 통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