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한 제도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진행 과정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 선거에 의해 권력 통치기구가 형성되면서 시작된다. 민주정치 성장 수행 진행에서 반듯한 정당 배경은 의회민주주의 초석이다.

그렇다면 정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인 정치기구다.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는 헌법이 보장한 통치권력에 엘리트 그룹들의 입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합리화된 정책을 개발해 선거민 설득에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활동은 정당의 책임이며 의회 속에서 힘의 균형을 확보하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선거철에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는 시간은 1-2주 정도이다. 언어도단이다. 적어도 반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전략은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선거철에만 내놓는 정책은 국민의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

엄밀히 말해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살아서는 안된다. 지도자 상이 겸비돼야한다. 리더십은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리드 하겠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을 대중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어야한다. 신뢰관계 축적이 필요하다.

서울 시장선거에 무소속 시민운동가가 나섰다. 시민들이 기성 정당정치에 반기를 든 것이다.

사람은 있는데 정강 정책은 안 보인다. 정책은 통치하는 무기다. 정당은 분명한 빛깔을 갖고 있어야한다. 기업이 대표적인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 것처럼 정당도 고유한 정책 상징성을 지녀야 한다.

이달 말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학생 무상급식과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이에 대한 논쟁이 없다. 정책 대안도 못 내놓고 있다
선거는 단순한 권력 쟁탈의 기회일 뿐인가? 서울시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내년에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건국이후 대통령 선거 9번, 국회의원 선거 18번을 치르며 민주주의 운영을 많이 경험 했는데 아직도 정치 후진성을 못 벗어나고 있다.


고근필 (버지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