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시카와현 노도반도 부근에서 북한인 9명을 태운 소형 어선(길이 약 8m)이 표류 중인 것을 발견하고, 신병을 인수하여 탈북동기 등을 조사하며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배 안에는 가족, 친척관계인 남성 3명과 여성 3명, 어린이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북한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지난 9월8일 청진항을 출발하여 공해상으로 나왔으나 거센 파도 등으로 표류 중 5일간 750Km달하는 일본 노도반도까지 왔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어 조사를 마친 뒤 전례에 따라 이들을 한국 정부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주민의 해상탈북 소식을 접하며 김정일 집단의 장래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서서 급증한 탈북 입국자가 이미 작년 말로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올해도 계속 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 등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만 해도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북한주민의 탈북 동기는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 때문이다. 전 노동당 황장엽 비서와 같이 정치적 동기로 탈북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극심한 식량난과 열악한 생활조건에 지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북한의 추적과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해 중국을 떠돌다가 동남아시아의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까지 이동하여 한국에 입국한다. 그래도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다.

탈북에는 성공했으나 한국 행에 실패하고 하루하루 감시를 피해 인간이하의 생활을 감수하며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북한 김정일 집단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주체의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를 노예화시키고 착취하는 체제다. 북한사회의 주인이라는 노동자, 농민이 두끼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하면서도 김정일 집단은 이를 외면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에 몰두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북한주민을 100일 전투 등 대규모 노력동원에 몰아세우면서 억압ㆍ착취하는 북한의 현실은 비극 그 자체이다.

연이은 탈북 행렬은 북한정권의 주민통제에 누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탈북자 숫자가 북한전체 인구(2,300만명)의 1%도 안되어 당장 북한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 사태가 지속되고 김정일 정권의 폭압통치가 계속될 경우, 작은 물방울이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바위를 뚫듯이, 북한 김정일 체제도 균열이 가속화되어 결국은 정권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분노가 ‘아래로 부터의 변화’를 촉진시켜 하루빨리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넘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한국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