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눈앞
2011-10-04 (화) 12:00:00
▶ 오바마, 의회에 제출…하원 “내주 처리”
▶ 이명박 대통렬 국빈방문전 통과 가능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일 마침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한·미 FTA는 2007년 6월말 공식 서명된 뒤 4년반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FTA 이행법안은 자랑스러운 세 글자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표시가 찍힌 제품들을 만드는 미 전역의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해 줄 것"이라며 지체 없이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 방미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
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하원이 먼저 내주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측은 이와관련 "민주·공화 양당이 FTA 이행법안 제출전 인준에 필요한 이견을 미리 조정하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상정된 FTA 이행법안은 한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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