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 청신호 켜졌다

2011-09-2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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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TAA 연장안 가결 처리

▶ 이명박 대통령 내달 국빈 방미전 통과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방의회의 비준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방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의 최대 난관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제도 연장안을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과 함께 통과시켰다. 이로써 내달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전에 연방의회의 비준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TAA 문제가 사라진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상·하원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협의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미 행정부와 의회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략 10월 첫주에 백악관이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김 본부장의 발언은 23일 열린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FTA 청문회장에서도 확인됐다. 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달 방미 전 한·미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양국동맹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측이 조만간 한·미 FTA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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