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온통 시끄럽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문제를 놓고 찬반양분으로 갈라서 뭘 어쩌자고 하는 건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명실상부한 경제 강대국인데 불구하고 복지의 기본원칙인 무상급식을 외면한다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보릿고개를 갓 넘은 60, 70년대, 미국원조로 강냉이 빵을 급식 받던 시절이 있었다. 처음엔 학생 모두에게 주다가 나중엔 어렵게 사는 학생들 우선으로 바뀌었다. 부자학생과 가난한 학생이 나뉘어졌던 암울한 시대적 상황이었다.

복지국가로 가는 최상의 원칙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데 있다.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해도 권력 있는 자와 많이 가진 자의 책임의식은 한국이 최하위이다. 그러한 개념과 문화가 이러한 ‘무상급식 찬반투표’라는 웃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 아닌가 싶다.


정웅기/ USC 사설우체국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