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의 생존전략과 붕괴가능성

2011-08-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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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래는 간단하게 생존과 붕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북한이 생존할 가능성은 그동안 붕괴론에 가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북한은 90년대 절체절명의 붕괴일로에서 경제위기와 몇 백만이 아사한 대기근도 견디며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머지않은 것으로 보였던 김정일의 생물학적 종료는 최근 들어 부쩍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예측불허가 되었다. 체중도 상당히 불어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회복된 듯하다. 최소한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일이 10년 정도 더 산다면 후계자 김정은은 마흔 가까운 나이에 그동안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히 권력세습에 성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전략과 함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의 붕괴론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붕괴론은 김정은 체제가 확립되기 전 군부 간의 권력다툼이나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전국적 규모의 봉기형태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북한의 붕괴는 6자회담 국가들의 이권이 결부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다. 우선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에 따른 핵 처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북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지름길임을 주변 강국들에 주지시키는 윈-윈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오랜 체제 존속 모두에 대비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칫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 경우 예기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상황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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