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를 면하게 됐다. 연방상원은 2일 전날 하원에 이어 연방정부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부채 타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날 자정까지였던 디폴트 데드라인을 불과 10시간 정도 남겨둔 오후 2시께 최종 서명 절차를 갖고 법안을 공식 발효시켰다.

이날 발효된 법안에 따라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은 내년초까지 3단계에 걸쳐 2조4,000억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일단 부채상한은 즉각 4,000억달러 오르고, 동시에 향후 10년간에 걸쳐 약 9,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이 시작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 승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타협안은 미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하고 ”미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출삭감은 물론 세금인상과 세제 개혁 등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면서 연방의회에 균형잡힌 조세개혁을 촉구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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