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증액이 마감을 불과 2일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 경제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달러화와 모기지 금리 인상, 세금 인상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용등급 강등 위기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신용등급 강등 입장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릿저널 역시 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용등급 하락이 일시적인 ‘이중침체(더블딥)’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 신뢰도 하락의 경우
JP모건은 신용등급 하락시 국채금리가 0.6~0.7% 올라 자금조달 비용이 1,000억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모기지와 학자금 대출，신용카드 등 전체 대출 시장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 국채는 안정
그러나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매각하려 하지 않아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UBS 설문조사 결과 투자자들 중 미 국채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등급이 하락할 경우 헤지펀드만 채권 매각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고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의 경우 거의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회사채는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 재정적자 감축이 복병
재정적자 감축 문제는 여전하다. 이번 타결안에서 핵심은 채무한도를 내년 초까지 2조4,000억달러로 상향하고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방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핵심적인 지출 삭감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율인상 여부도 향후 논의돼야 한다.

■ 달러화 하락 지속
달러화의 지속적인 하락은 자연스런 시장의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도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고 수출 증대에 약달러는 필수적인 요소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일자리 늘리기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연방준비위가 경기부양을 위해 두차례 양적완화로 달러를 푼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 세금 인상은 불가피
비록 이번 합의안에는 증세가 빠졌지만 재정 적자 축소가 세금 인상 없이 계속 이루어지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소득세의 경우 부시 감세안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는 이전 수준인 39%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 현 정부의 공언대로라면 연 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가정은 세금 인상에서 제외된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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