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값이 큰 이슈다. 대학가에선 반값 등록금 요구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는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하버드나 예일 등 아이비리그 유명 사립대들은 오랜 역사 속에 부동산의 자산과 기부금 등 넉넉한 재원이 있어 대학 재정운영상 별 어려움이 없다. 총장들은 대학발전을 위한 모금에 발 벗고 나서고, 기부금이 돈 많은 졸업생들을 포함 여러 곳에서부터 들어온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년 등록금은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이니, 한국 사립대학 년 평균 천만 원에 비하면 훨씬 높다. 그러나 아이비리그의 등록금이 대학 재정충당의 20% 미만 이라니 한국대학의 등록금 의존도 80%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를 관철하기 위해 촛불시위를 하고, 동맹휴학도 노리고 있어 대학과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직접 대학생 촛불 시위에 나서기도 한다. 이럴 때 촛불 학생, 대학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중재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등록금 반값보다는 그 반인 1/4을 내리는 방법이다. 대학 측에서 그 정도 인하하고 정부가 대신 그 만큼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대학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대학들이 소득이 많은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큰 기부금을 받는 입학증여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는 등록금 인하 혜택을 주지 않는 등록금 차등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장윤전/매릴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