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TV를 통해 북한 인권법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논쟁을 보았다. 반대파들은 명확하지 않는 자신들의 논리로 오류의 개념을 강요하며 궤변의 달인들처럼 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했다.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언제나 남한이 북한을 도왔지 북한이 남한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누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막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라. 과연 누가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문제에 대해 진실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주변 독재 정권들이 인권문제를 개선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스스로 절대 개선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좌파들은 북한 인권법안이 실용성이 없고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막기 위한 의도라 한다.

미국 의회는 2004년 일본 의회는 2006년 각각 북한 인권 법을 통과시켰다. 또 유엔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 국제사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은 바로 미국 법안을 참조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국으로서 좀 더 빨리 만들어 졌어야 할 법안인데도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안미영/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