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급등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인상의 큰 원인인 노폴트(No-fault) 보험사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퀸즈 지역 1,200여 비즈니스로 구성된 퀸즈상공회의소는 최근 “뉴욕에서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노폴트 사기 때문에 올해 뉴욕주 자동차 보험 프리미엄이 전국 평균보다 167%나 높고, 불경기에 시달리는 업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 사기 수사 및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줄 것을 주정부에 요청했다. 퀸즈상공회의소의 잭 프리드먼 사무총장은 “건축업자와 레스토랑 업주, 도매상 등 비즈니스를 위해 차량이 필수적인 업종 관계자들에게 이같은 보험료의 대폭 인상은 커다란 부담”이라고 밝혔다.

퀸즈상공회의소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람과 가짜 피해자를 중범죄자로 규정할 것 ▶이들과 공모해 클레임을 해준 의료 기관의 면허를 취소할 것 ▶보험회사에게 노폴트 사기를 규명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 의심이 가는 특정한 클레임은 재판에 거친 합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법률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험사기의 대부분 유형은 사고를 가장해 보험료를 타 내는 수법이지만 극히 경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사와 짜고 높은 금액의 진단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이 악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 있던지 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선 가입자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치료비를 받는’ 노폴트 조항이다.

미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뉴욕주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된 피해액은 전년보다 1,200만달러 늘어난 2억1,700만달러에 달했다. 2000년대 중반 잠시 주춤하던 보험사기는 2007년부터 증가하고 특히 경제위기 이후 더욱 극성을 부려 매년 5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인 관계자들도 이같은 보험사기 증가에 우려하고 있다. 솔로몬 보험 존 리 부사장은 “최근 들어 인상된 보험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노폴트 사기”라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늘어난 지급분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의 원칙상 대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보험협회 상임이사는 “여러 기관과 보험회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쉽게 없어지고 있지 않으며 보험료도 부득이하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폴트 커버리지에서 발생하는 보험료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프로드 코스츠 뉴욕(Fraud Costs New York)’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를 비롯한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운전자들이 주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노폴트 조항을 악용한 보험 사기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노폴트 커버리지를 위한 보험료는 뉴욕주 평균 203달러인데 비해 퀸즈는 두 배 이상 많은 492달러, 브롱스는 주 평균보다 무려 270%나 더 많은
755달러로 나타났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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